처음이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전체 흐름

1. 신청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미리 연락하고 집으로 와서 어르신 상태를 살핍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서 받아 냅니다.
4.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5. 결과 받기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6. 기관 고르고 계약원하는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이면 병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판정 기준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 같은가"입니다. 잠깐 다쳐서 불편한 경우보다 오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치매가 있는 경우)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에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조사 때

신청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날짜를 미리 알리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몸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와 재활이 필요한지를 정해진 항목으로 살핍니다. 이 조사가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보호자가 꼭 함께 계세요.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세요. 더 아파 보이게 하거나, 잘 보이려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힘든 점을 메모해 두었다가 전하세요. "언제, 얼마나 자주"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 약 봉투, 처방전, 진단서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어르신의 병과 상태를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방문 조사와 함께 등급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 공단에 내면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 평소 다니던 병원이 어르신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인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 발급비는 공단이 대부분 냅니다. 본인부담은 20%이고, 감경 대상자는 10%,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내지 않습니다.
•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 발급받으세요. 먼저 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거동이 매우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분 등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이 따로 안내합니다.

판정 결과와 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면 공단이 알려 줍니다.

결과로 두 가지 문서를 받습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가져가세요.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한 달 한도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쓰면 좋을지 공단이 권하는 계획입니다.

등급은 이런 뜻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쓸 수 있는 한 달 금액이 큽니다.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기관 종류에서, 금액은 한 달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생각과 다를 때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습니다.
• 그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입니다.
•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2026년 시행령 기준). 어르신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의사소견서도 다시 냅니다.

등급 나오기 전에

• 기관 상담과 견학은 미리 다녀도 됩니다. 자리가 없는 곳은 대기를 걸어 두세요.
•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이용합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물어보세요.
• 등급이 나오기 전에 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을 전부 직접 냅니다.
• 입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뒤가 걱정되면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도움을 청해 보세요.
•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와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돌봄 상식에 있습니다.